지난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부터 고영향·생성형 AI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와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AI 기본법 시행령을 예고했습니다. 12월 24일 열린 설명회에 따르면 현재는 시행령 입법 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는 단계로, 세부 고시와 가이드라인은 1월 중 공개될 계획이라고 해요. 이제는 AI 기본법을 막연히 알아보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 대응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AI 기본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AI를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라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핵심만 정리해 알려 드릴게요. 특히, AI 영상을 계속 활용하면서도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끝까지 읽어보셔도 좋아요.
고영향 인공지능 -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AI 시스템
생성형 인공지능 -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AI 시스템
인공지능 산업 - AI 또는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인공지능 사업자 - AI 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주체
기업은 어떤 대비를 해야하나요?
기업의 책임 강화 (AI 기본법 제 31조)에 따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투명성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제품 서비스가 고영향,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할 시,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결과물 제공 시, AI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명시
실제와 구별 어려운 가상의 결과물 제공 시, 사용자에게 고지 또는 표시
언제부터 시행 되나요?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 (단,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세부 고시와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중 공개 예정
AI 기본법이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국내에서 AI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법안이에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친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6년 1월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AI 사업자의 안정성 책임 강화, 생성형 AI엔 ‘표시 의무’ 부여, 투명성 강화
생성형 AI에 대한 표시 의무 역시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이에요.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AI로 생성된 콘텐츠에는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 등을 부착하는 방안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죠.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나 허위·과장 광고, AI 기반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AI 사용 여부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표시하는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이 대응 방안은 3단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첫 번째 유통 전 사전 방지를 위해 온라인에 AI 생성물을 게시할 경우, 반드시 ‘AI로 생성된 콘텐츠’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같은 플랫폼 역시 이러한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관리해야 하죠.
두 번째, 유통 시 게시된 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더 빠르게 규제합니다.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처럼 허위·과장 광고 이슈가 잦은 분야를 중심으로 서면 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심의가 가능해져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플랫폼에 임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돼요.
마지막으로 제재 조치도 한층 더 강화돼요. AI 가상 인간이 제품을 추천하면서 AI 여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이미지가 특정 제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간주해요.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될 예정이에요.
AI 생성 전문가를 활용한 식품 등의 부당광고 예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AI 활용 전반의 투명성은 높아지지만,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AI 기본법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존재해요. 먼저 긍정적인 변화부터 보면, 고영향·생성형 AI 사전 고지와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AI 활용 전반에 대한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브랜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콘텐츠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신뢰도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지죠.
반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할 요소가 늘어나는 부담도 피할 수 없어요. AI 생성물 표기를 빠뜨리거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앞으로는 AI를 잘 활용하는 것만큼이나, 법적 기준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이제 AI 영상을 제작한다면 AI 기본법을 대비해야 합니다.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기준과 방법을 고민해야 해요.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보건의료, 헬스케어, 교육, 커머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 활용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져요. 고영향 AI 산업은 물론 생성형 AI를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역시 활용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중에서도 커머스 산업은 AI 숏폼, AI 광고 영상, AI 모델·가상 인간 등 AI 기반 영상 활용 비중이 높은 만큼, 법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디까지를 AI 생성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제작한 AI 영상에 ‘AI 생성물’임을 어떤 방식으로 표지할지에 대한 내부 기준을 미리 준비해야 해요.
AI로 생성·편집한 영상, 워터마크 적용을 준비하세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 AI로 생성하거나 편집한 영상에는 ‘AI 생성물’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이 표시는 로고나 텍스트 형태의 가시적 워터마크로 적용할 수도 있고, 특정 기술을 활용한 비가시적 워터마크 방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어요. AI 영상을 활용하거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면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보세요.
이제 AI 영상은 법에 맞게 활용하면서도, 이용자에게는 기존과 같은 품질과 시청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2026년 1월 공개될 가이드라인이 궁금하시다면, 카테노이드 블로그를 계속해서 살펴보세요.요. AI 기본법 관련 최신 소식부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영상 인사이트까지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도 기업이 안전하게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카테노이드가 함께 하겠습니다.
